사립 중고교 80% 특수학급 '제로'…김영호, 설치 의무화 특수교육법 개정안 발의

교육감 인정 사유 없이 설치 기피 시 학교장 제재 근거 신설
공·사립 특수교육 격차 해소 및 장애 학생 원거리 통학 방지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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