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해도 처벌"…경찰, '약물운전 강화법' 시행 맞춰 특별단속 돌입

단속 거부 시 처벌 규정 신설 및 징역 5년 이하로 상향
정상주행 곤란한 경우 한정해 인권침해 방지 교육 실시

2026.04.02 1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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