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 반발…보완 촉구

사업주 처벌 기준, 반복적 사망사고 한정 요구
현행법 상 산재사고 타 선진국 대비 처벌 수준 높아
"사업주 의무 다했을 때는 면책 가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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