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임대사업자 보증금반환보증 의무화"...위반시 사업자 등록 직권 말소

미가입 시 3천만원 내 보증금 10% 과태료 부과
지자체 직권으로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내용 포함
재계약 거절 불가 기간, 임대사업자 등록기간으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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