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규제 24건 개선…정부 "1.5조원 이상 투자 창출 기대"

현장 애로 해소 중심 경제 규제 혁신과제 24건 개선
반도체 공장, 폭발위험장소 해당 여부 판단 지침 마련
기업의 투자 불확실성 해소…옥상 주차장 설치 허용

2022.10.17 09: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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