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최저임금 위반 피하려 근로시간 단축…노사합의해도 무효”

"강행법규인 특례조항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
지난 4월 대법 전합 판단 따른 후속판결

2019.08.06 14:3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