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화작업 덜 된 옛 미군기지 매각…법원 "국가, 현산에 93억 배상"

현산, 국가 상대로 제기한 93억4천여만원 상당 손해배상 청구 소송 '승소'
법원 "국가가 오염 토양 정화하지 않은 채 토지 인도, 채무의 불완전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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