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사, 간편결제 수수료 ‘만지작’…22대 국회 개정안 재발의 가닥에 '관심'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1호 법안으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발의 예정
이 의원 “간편결제 급증하고 있지만 수수료 규제는 없어…소상공인 부담 낮출 것”
지난해 간편결제액 8천755억원으로 전년 比 15% 증가…전자금융업자 절반 차지
카드사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 적용해야" vs 핀테크사 "일률적 규제는 어려워"

2024.06.10 08: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