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보수단체, 국정농단 파기환송에 "2심보다 엄한 판결 내려져야"

진보단체 "파기환송 취지 살려 불법행위 단죄" 촉구
보수단체 "특혜도 불이익도 없이 엄격한 법리적용만 있어야"

2019.08.29 16:58: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