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여권 영문 이름, 외국식 이름도 허용해야”

법원 “로마자 표기법은 강제 아닌 가이드라인… 외국식 이름도 허용 가능”
“출입국 심사에 지장 없다면 변경 거부는 부당”… 원고 손 들어준 행정법원

2025.04.21 09:0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