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전 구간 1%p↑"…최고 35% 세율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尹감세 복원…대주주 10억원 환원·감액배당 과세, 5년간 누적 세수 35조원
대주주 양도세 기준 10억원 환원, 증권거래세율 0.2%로…금투세 무산 보완
감액배당 및 초대형 금융 이익 과세 신설…과세 사각 해소 및 형평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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