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 법제실, '규제샌드박스 입법례 분석' 보고서 발간

'신속확인' 등 핵심규정 표준화...입법 역량 강화 기대
신산업 규제 완화를 위한 표준화된 법제 기준 마련

2025.08.14 18:3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