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 기회 없다"...안전의무 위반 사업장, 오늘부터 '즉시 수사'

안전 불감증 해소 및 예방강화 목적...현장 감독관 업무부담 가중 우려도
안전 의무 위반 확인 즉시 수사 착수...범죄 사실 확인되면 검찰로 송치

2025.10.01 08:5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