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근로복지공단 산재 소송 패소율, 다른 소송보다 '최대 8.1배'

올해도 19.7%...1·2·3심 모두 패소 71.4%, 연속 패소 사건 상당수
이용우 의원 "현행 소송 관행 개선해 산재노동자 고통 줄여야"

2025.10.21 08:5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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