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김소희 의원 "일회용컵 보증금제, 사실상 폐지 수순"…정부, '지자체 자율'로 선회

정부, 일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의무화 대신 지자체 자율 시행 추진
"정책 후퇴" 비판 vs "현장 수용성 낮아" 정부 판단…논란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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