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택시' 배회영업 수수료 부과 금지법, 국토위 소위 통과

박용갑 의원 발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의결...타사 앱 이용 제한도 금지
부당 수수료 반환 의무·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택시 업계와 상생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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