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수출통제 강화 후 지난해 상반기 위반 처벌 사례 70% 이상 급증

무역안보관리원 보고서…이중용도물자 위반 전체의 66%
수출통제 위반 처벌 '강화'…새해 '은' 수출통제 강화 우려
산업부 "한국은 은 생산·수출국, 중국 수입 의존도도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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