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하도급 과징금 2배 상향"...염태영,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발의

지자체 조사권 확대해 '원정 공사' 사각지대 해소...처벌 실효성 강화
"임금체불은 민생 범죄...시스템 개선과 강력한 제재 병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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