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주겠다"며 1학년 제자 유인해 살해…교사 명재완 무기징역 확정

대법원, 심신미약 주장 기각하고 원심 판결 그대로 유지
위치추적 장치 30년 부착 명령·폭행 혐의 등 유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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