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현대해상 성과급은 임금 아냐"...퇴직금 산정 기준서 제외

경영 실적 따른 성과 배분은 근로 대가와 무관
지급 관행 형성 안돼 사측 지급 의무 인정 불가

• 페북
• 트윗
• 카톡
•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