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배임·횡령 기업인 취업제한…과도한 이중처벌"

개정된 시행령, '범죄행위로 재산상 손해를 입은 기업체'로 취업제한 대상 확대
"죄형법정주의와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어긋나 위헌 소지가 있다" 검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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