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국세청, 세무조사 범위 임의 확대…부과제척기간 지나도 과세”

김주영 의원 “세무조사권 남용·부당과세로 납세자 권익 침해 등”
“세법해석 오류로 삭제시 시스템에 공개…세무서 지도‧감독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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