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3천원 진료확인서에 20만원 책정”...남인순, 선 넘은 고시 위반 시정되야

장애인증명서, 상한금액 1천원에 최고1만5천원 책정
충북 ○○병원, 30개 중 8개 항목 위반 ‘최다’
2017년 상한액 기준 설정 시 시장가격보다 상향조정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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