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들 "특고 고용보험안, 취지 공감…특성과 당사자 의사 반영해야"

"근로자와 동일하게 예외 없는 의무가입 규정은 당사자 의사와 어긋나"
"사업주 보험료 분담 비율 시행령에 위임해 절반 부담 방안 염두 둔 것도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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