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 명칭은 "과장광고”...사고 발생시 책임주체 '불분명'

자율주행차 상용화 본격화 속 사고 발생시 차량-운전자간 책임소재 모호
UCLA 셀베스트 교수 “AI 자체에 법적 책임 부여 골자로 한 법 개정 필요"
대림대 김필수 교수 “자율주행 시스템은 운전보조기능...인식제고 필요"

2021.03.25 07: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