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망월지 '농업생산기반시설' 논란 가중...지주들-지자체간 '법적공방' 가열

A농업법인, 경작신청....수성구청 "농업생산기반시설...경작 불가"
수년간 법정공방 끝 지난해, 대법원 "농업생산기반시설 아니다"
지목변경 두고 '망월지 지번별 조서'∙'현지조사의견(검토)서' 충돌
농업법인에서 일반법인 전환..."재산권 피해, 처분도 쉽지 않아"

2021.09.15 07: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