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서 위변조 급증"...지난해 보험사기 적발액 1조원 돌파

등록 2023.03.23 13:32:08 수정 2023.03.23 13:32:17
김두환 기자 kdh7777@youthdaily.co.kr

보험사기 금액 전년 대비 14.7% 증가
전체 보험사기 사례 중 '사고내용 조작' 61.8% 차지

 

【 청년일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1조원을 돌파하고 적발인원도 10만명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과정에서 브로커들은 환자 소개 명목으로 매달 수 천만원을 알선 수수료로 챙겼던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금융감독원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1년 전보다 1384억원(14.7%) 증가한 1조818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적발 인원은 10만2천679명으로 전년 대비 5천50명(5.2%) 늘었다.


사기 유형별 비중을 보면 '사고내용 조작'이 6천681억원으로 전체 보험사기 금액의 과반(61.8%)을 차지했다. 허위 사고는 17.7%(1천914억원), 고의사고는 14.4%(1천553억원) 순이었다.


사고내용 조작의 세부 유형을 살펴보면 A 한의원 사례와 같은 '진단서 위변조 및 입원수술비 과다 청구' 관련 보험사기 금액이 2천468억원으로 전년 대비 34.5%(633억원)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사례를 보면, A병원은 실손의료보험에 든 환자들에게 시술비 명목으로 300만원 상당의 허위 진료비영수증을 발급해주고, 지급 보험금 중 200만원을 병원 관계자에게 이체하도록 했다.


B한의원은 실손보험으로 보장되지 않는 보신제를 처방하고선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치료제로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꾸며 보험금을 부당 편취했다. B한의원에 환자를 소개한 브로커는 매출액의 일부 또는 매월 수천만원을 수수료로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보험 종목별로는 손해보험이 1조237억원(94.6%)으로 보험사기 금액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금감원은 "허위 입원·진단 등 상해 및 질병 관련 보험상품 관련 사기가 많이 증가한 영향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보험사기 연루 연령대별로는 50대(24.0%)의 적발 비중이 가장 컸으며, 60대 이상 고령층 보험사기 연루 비중이 2021년 19.8%에서 지난해 22.2%로 늘었다.


직업은 회사원(19.1%), 무직·일용직(11.1%), 전업주부(10.6%), 학생(4.9%) 순이었다.


금감원은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는 결국 보험료를 올려 선량한 보험 가입자의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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