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부실 우려가 있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전 금융권이 참여하는 'PF 대주단 협약'이 가동된다.

 

채권 금융회사들은 사업장 정상화를 위해 채권 재조정이나 신규 자금 지원 등을 결정하게 되는데, 부동산 사업자들의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분양가 인하 등 '손실 부담'이 전제돼야 한다.

 

은행연합회는 27일 전 금융협회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정책금융기관 등이 참여하는 'PF 대주단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대주단 협약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처음 제정된 뒤 2012년 한 차례 개정을 거쳐 이번에 10년 만에 확대·개편 시행된다.

 

채권단은 이날 협약을 근거로 리스크 우려가 있는 사업장에 대해 만기 연장, 채무조정, 신규 자금 지원 등 재무구조 개선에 신속하게 합의할 수 있게 됐다.

 

최근 PF 사업 구조변화를 감안해 참여자를 기존 은행, 증권사, 보험, 카드, 저축은행에서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등 상호금융권까지 확대했다. 참여 금융회사는 총 3천780곳으로, 전날까지 협약 사인을 마친 곳이 3천474곳에 달한다.

 

대상 사업장은 3개 이상 채권 금융기관이 참여하면서 총 채권액이 100억원 이상인 곳이다.

 

부실 우려 사업장에 대해 시행사 또는 채권 금융기관의 신청이 있을 경우 자율협의회가 채권 보유액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어 공동관리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후 자율협의회가 상환유예, 원금감면, 출자전환, 신규 자금 지원 등 사업 정상화 계획안을 마련한 뒤 다시 한번 채권회사들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거쳐 의결하는 구조다. 단 만기 연장은 보다 신속한 결정을 위해 채권액 3분의 2 이상 동의로 의결하도록 했다.

 

PF 사업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시행사와 시공사의 분양가 인하 등 손실 부담을 전제로 이러한 지원이 이뤄진다.

 

변제호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장은 "분양가 인하뿐 아니라 후분양으로 분양전략을 바꾸는 방안, 무료 발코니 확장 등과 같은 판촉활동, 공사비 일부 인하 등 협의과정에서 다양한 창의적인 방법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자율협의회는 시행사와 시공사의 자구 노력을 포함한 특별 약정을 체결하고 이행 실적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된다.

 

금융당국도 금융회사들의 자율적인 채무조정을 간접 지원한다. 채권 재조정 이후 여신이 일정 기간 정상 상환되면 자산 건전성 분류를 상향 조정(고정이하→정상·요주의) 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저축은행 등에 적용되는 PF 대출 한도 규제도 원활한 신규 자금 지원을 위해 한시적으로 완화 적용한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부동산 PF 총괄지원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작년 12월 말 기준 전국 PF 사업장은 3천600여곳으로 이 중 '양호'가 아닌 '보통' 혹은 '악화 우려' 등급을 받은 사업장은 500여개에 달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과거 금융위기와 비교 시 미분양은 3분의 1 수준, 연체율은 10분의 1 수준 이하로 금융회사의 건실한 손실흡수능력을 감안하면 아직 부동산 PF가 금융 전반 리스크로 확산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경기 불확실성 속 연체율이 증가하는 등 선제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부동산 시장 연착륙에 대한 모든 참여자의 공감대 형성과 상생 의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복현 금감원장도 "사업장 정상화와 관련한 금융회사 여신에 대해서는 자산건전성 분류 및 한도 규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관련 직원을 면책하는 등 사업장 정상화에 따른 금융회사의 부담을 완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각 금융회사가 단기적인 이익보다는 사업장 정상화를 통해 상호 '윈윈'하는 장기적인 관점이 필요하다"며 "부드러운 조율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 청년일보=성기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