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7일을 끝으로 제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막을 내렸다. 올해 역시 은행권의 대규모 금융사고, 라임펀드 특혜 환매 의혹, 백내장 보험금 미지급 이슈 등 굵직한 현안은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마무리됐다. 이에 금융권의 올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를 리뷰해 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上) 연이은 횡령사고에도 주요 증인들 '불참'...'반쪽·맹탕' 국감 오명

(中) 'PF꺾기'에 불공정 거래 의혹까지...증권사 CEO 줄줄이 국감 출석

(下) 보험권, 국회 집중포화 비켜나가...제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 마무리

 

【 청년일보 】 제21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마침내 막을 내렸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보험권은 은행이나 증권업에 비해 조용하게 끝났다는 평가다.

 

매년 보험권의 국감 단골메뉴였던 자동차보험료 인하 목소리도 올 국감에서는 부각되지 않았다. 국감 이전 보험업계는 국회가 내년 총선을 의식해 인플레이션 억제와 서민경제 안정 차원에서 자동차보험료를 인하하라는 목소리가 거셀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올 금융위 국감은 거시경제 차원의 가계부채 급증 문제와 은행권의 대규모 금융사고, 증권업계의 불법 공매도 이슈 등이 주요 테마로 등장하면서 보험권은 다소 안도하는 분위기였다.

 

◆ 정종표 DB손보·이성재 현대해상 대표 국감 증인명단 제외...불씨는 여전

 

정종표 DB손해보험 대표와 이성재 현대해상 대표가 정무위 국정감사 증인명단에서 가까스로 제외되며 국회의 회초리를 피해 갔다. 하지만 여전히 갈등의 불씨는 남아 있다.

 

정종표 DB손보 대표와 이성재 현대해상 대표는 지난달 27일 금융위와 금감원 종합감사의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DB손보와 현대해상은 이들을 증인으로 신청한 박재호 의원실과 강훈식 의원실에 해당 이슈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면서 국감장에 서지 않았다.

 

당초 정종표 DB손보 대표는 핀테크 기업의 기술을 탈취했다는 혐의로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다. 핀테크 기업 A사는 DB손보와 펫 전문 보험사를 설립하기로 하고 투자를 약속받았으나, DB손보가 근거 없이 투자를 철회했다는 입장이다.

 

국회 정무위 박재호 의원실은 이번 사안이 아직 진행 중으로, 최종 결론이 나지 않아 증인을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성재 현대해상 대표는 발달지연 아동 보험금 미지급으로 27일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 출석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국감 하루 전인 26일 강훈식 의원실과 현대해상이 좌담회를 열고 보험금을 우선 지급하기로 하면서 증인 출석명단에서 제외됐다.

 

강훈식 의원은 "이번 현대해상의 결정은 사실상 약관을 변경한 것으로 비춰질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서 "국회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에 대한 국가자격화 방안을 마련할 때까지 발달지연아동 부모의 절실함을 외면하지 말고 보험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성재 현대해상 대표이사는 "당사가 청구건이 가장 많고, 지급 보험금도 현격하게 늘다 보니 과거에는 이슈가 아니었던 민간치료사가 이슈가 돼서 지급심사 기준에 차이가 생겼다"며, "제도적 보완이 충분히 될때까지는 보험금 청구 건에 대해 우선적으로 지급하면서 고객분들께 안내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피해자 단체인 ‘발달지연아동 권리보호 가족연대'는 "보도를 통해 확인한 현대해상과 강훈식 의원실 좌담회 협의내용과 현장상황은 전혀 다르다"며, "자세히 살펴보면 말장난일 뿐,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았고, 실효성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민간치료사의 발달지연 아동 치료에 대한 보험금을 우선 지급하되'라는 단서 조항은 민간치료사의 실손보험금에 대해 최초 1회만 인정하겠다는 기존 입장과 동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자격증이 있는 치료사가 있는 병원을 안내할 예정이다'는 부분은 민간치료사가 치료하는 과목에 해당하는 국가자격 제도 자체가 없어 어불성설이다"라고 덧붙였다.

 

 

◆ 이복현 금감원장 "백내장 보험금 부지급 관련, 빠르면 연내 가이드라인 마련하겠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와 가입자 간 분쟁의 화두인 백내장 보험금 문제해결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지난달 27일 열린 국회 정무위 종합감사에서 이복현 금감원장은 여야 의원들이 백내장 보험금 부지급 문제로 인한 소비자 민원과 분쟁이 늘고 있다며 조속한 해결책 마련을 주문하자, "소비자와 국민들의 불편이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은 "일반 소비자들이 보험금 청구에 지나치게 불편을 겪거나 보험사기 위법자로 지목되는 부분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며 특히 실손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의료자문으로 인한 피해가 늘고 있는 만큼 가이드라인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국민의힘 김희곤 의원도 "백내장 수술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선의의 피해자가 많다"며 "지난 17일 국정감사에서도 이들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보험금 부지급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 있느냐"고 질의했다.

 

앞서 지난 17일 열린 정무위 금감원 국감에서도 김 의원은 "이른바 생내장(멀쩡한 눈을 백내장으로 둔갑해 보험금을 받는 것) 수술 등 과잉수술이 늘면서 보험금 심사기준이 대폭 강화됐고 이후부터 통원진료비만 인정해 주고 있어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정당한 수술에 대해서도 보험금을 주지 않는 건 문제"라고 꼬집기도 했다.

 

이에 이복현 원장은 "고령자와 상급병원 입원자 등을 포함해 보험사가 보험금을 쉽게 지급해줘야 하는 기준을 마련해 신속히 현실화시키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연내 제도개선 방안 마련이 가능하냐"는 질문에는 "시한을 단정하긴 어렵지만 (관련부처와) 많이 협의 내지 논의가 진행된 만큼 최대한 연말 연초에 (마련될 수 있도록) 금융위 중심으로 잘 논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 유재훈 예보 사장 "서울보증보험 IPO 계속 추진...예보료율 인상시기 2027년 바람직"

 

유재훈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 사장이 "부실 금융회사로 지정된 MG손해보험을 차질 없이 정리하는 한편 서울보증보험의 IPO(기업공개)도 계속 추진하겠다"고 지난달 24일 국정감사에서 밝혔다.

 

예보는 금융위로부터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받은 MG손해보험의 매각작업을 주도하고 있다. 올해 1월 당시 입찰에 응한 기업이 한 곳도 나오지 않으면서 매각에 실패한 후 지난달 5일까지 진행됐던 2차 매각 절차에도 한 곳의 사모펀드 운용사가 인수의향서(LOI)를 제출하면서 불발됐다.

 

또한 예보가 93.85%의 지분을 갖고 있는 SGI서울보증보험의 IPO도 최근 철회했다. 서울보증보험은 지난달 13일부터 19일까지 기관투자자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진행해 공모가 확정, 일반투자자 대상 청약을 거쳐 이달 3일 상장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시장의 무관심으로 공모를 철회했다.

 

서울보증보험 측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 등으로 국내외 투자심리가 위축됐고 최근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가 5%를 초과하는 등 시장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수요예측이 부진해 철회했다”며 “미래 성장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IPO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구체적인 시기를 특정할 수는 없지만 시장 상황을 봐서 향후 기업가치를 재평가받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유재훈 사장은 예금보호한도 상향 관련해 금융사의 예보료율 부담여력이 많지 않다고 분석하면서,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시기는 2027년 이후로 전망했다.

 

예금보호한도는 금융사가 파산할 경우, 법적으로 예보가 예금자 1인당 보호해 주는 금액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최고 5천만원까지 보호하고 있는데, 2001년 이후 23년째 5천만원에 머물러 있어 경제규모가 성장한 만큼 이에 맞게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 나오고 있다.

 

유 사장은 "예금자보호한도를 높이기 위해 예보료율을 인상해야 하는데, 저희가 아직 외환위기와 저축은행 사태 등 구조조정 비용을 충분히 다 상각한 상태가 아니다"며 "금융사들이 0.1%의 특별기여금을 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담여력이 많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날 국민의힘 김희곤 의원이 일정기간 현행요율을 유지하고, 2027년 상환기금 종료 후 요율인상을 검토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유 사장은 "가장 그럼직한 시기"라며 "예금자보호법은 시행령으로 보험한도를 적용할 수 있게 돼 국회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적용토록 하겠다"고 답했다.

 

【 청년일보=성기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