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 청취 강화"…尹, 부활 민정수석에 김주현 전 법무차관 임명

등록 2024.05.07 11:50:07 수정 2024.05.07 11:50:07
권하영 기자 gwon27@youthdaily.co.kr

尹, 민심 청취 기능 취약...고심 끝에 복원 '민정수석 부활'
尹 "사법리스크, 제가 풀 문제…민정수석이 할 일 아냐"
김주현 "국정에 잘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

 

【 청년일보 】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정부 출범 당시 폐지했던 대통령실 민정수석실을 다시 설치하기로 하고, 신임 민정수석에 김주현(사법연수원 18기) 전 법무차관을 임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이 같은 조직 개편 및 인선 내용을 직접 발표했다


민정수석실에는 기존의 공직기강비서관실과 법률비서관실을 이관하고, 민정비서관실을 신설키로 했다.


윤 대통령은 민정수석실을 부활한 배경에 대한 질문에 "제가 대통령직 인수위 때 민정수석실을 안 만들겠다고 한 게 아니고 정치를 시작하면서 2021년 7월로 기억하는데 한 언론과 인터뷰를 하면서 '대통령이 되면 민정수석실을 설치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다"며 "그 기조를 지금까지 유지해 왔는데 민심 청취 기능이 너무 취약했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한 이후부터 언론 사설부터 주변 조언 등을 많이 받았다. 모든 정권에서 다 이유가 있어서 하는 것인데 민정 업무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저도 고심을 했고 복원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 과거 김대중 대통령도 역기능을 우려해서 법무비서관실만 뒀다가 결국은 취임 2년 만에 다시 민정수석실을 복원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사정기관 장악과 사법리스크 대응'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국민을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다. 민심 정보라 하지만 결국 정보를 수집하고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정보를 다루는 부서는 꼭 법률가가 지휘하면서 법치주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과거 역대 정권에서도 법률가 출신들이, 대부분 검사 출신이 민정수석을 맡아온 것이라 생각한다"며 "사법 리스크가 있다면 제가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제 문제를, 저에 대해서 제기되는 게 있다면 제가 설명하고 풀어야지 민정수석이 할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주현 신임 민정수석은 "민정수석실을 쭉 역대 정부에서 운영을 해 왔었는데 민심 청취 기능이 부족하다는 말씀들, 지적들이 있었다. 앞으로 가감 없이 민심을 청취해서 우리 국정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공직기강, 법률비서관실의 업무가 이관이 될 것이기 때문에 각 정책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국민들의 불편함이나 또는 문제점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이 국정에 잘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 청년일보=권하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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