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 정치·사회 주요기사] "27년 만에 의대 증원 확정"…尹대통령, 내달까지 릴레이 정상회의 外

등록 2024.05.25 08:00:00 수정 2024.05.25 08:00:09
권하영 기자 gwon27@youthdaily.co.kr

 

【 청년일보 】 올해 고3 학생들을 위한 대학 입학전형 시행 계획이 변경되면서 27년 만에 의과대학 증원이 확정됐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은 이달 말부터 내달 초까지 정상외교 일정을 잇달아 소화할 예정이라고 지난 23일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전했다.


또한 21대 국회 임기 만료를 닷새 앞둔 지난 24일, 국민연금 개혁 방향과 처리 시점을 두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이어갔다.

 

◆ "27년 만에 의대 증원 확정"…대교협, 내년 대입 전형 승인


올해 고3 학생들을 위한 대학 입학전형 시행 계획이 변경되면서 27년 만의 의과대학 증원이 확정.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은 지난 24일 올해 제2차 대입전형위원회를 열고 전국 39개 의과대학 모집인원을 포함한 오는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사항을 원안대로 승인.

 

이에 따라 올해 치러질 2025학년도 의대(의전원 포함) 모집인원은 전년(3천58명) 대비 1천509명 늘어난 40개 대학 4천567명으로 확정.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사항을 만장일치로 승인한 것으로 알려짐. 의대 정원 증원은 지난 1998년 이후 27년 만. 

 

앞서 정부는 의과대학 정원을 2천명 늘려 전국 40개 의대 가운데 서울지역을 제외한 경인권과 비수도권 32개 의대에 이를 배분했고, 각 대학은 2025학년도에 한해 증원분의 50~100%를 자율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 각 대학의 정시·수시모집 비율 등 세부사항은 이달 말에 발표될 예정.

 

◆ 尹대통령, 내달까지 릴레이 정상회의…해외 순방도 재개할 듯


윤석열 대통령은 이달 말부터 다음 달 초까지 정상외교 일정을 잇달아 소화할 예정이라고 지난 23일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밝힘. 오는 26∼27일 서울에서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가 개최.


윤 대통령은 정상회의 첫날인 26일 오후 리창(李强) 중국 총리,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 각각 양자 회담을 한 뒤 한일중 3국 대표단이 참석하는 공식 환영 만찬을 주재. 27일에는 한일중 정상회의를 진행하고 3국 공동성명을 발표한 뒤 한일중 비즈니스 서밋에 참석해 경제계 인사들을 격려할 예정.

 

오는 28일에는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이 한국을 국빈 방문. UAE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윤 대통령은 이틀에 걸쳐 공식 환영식과 정상회담, 업무협약(MOU) 체결식, 국빈 오찬 등 일정을 진행. 


◆ "21대 국회 내 처리 될까?"…여야, 연금개혁 공방 '치열'

 

지난 24일, 국민연금 개혁방향과 처리 시점을 두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전. 

 

국민의힘은 야당이 연금개혁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며 22대 국회에서 차분히 재논의하자고 주장. 반면, 민주당은 정부와 여당이 개혁 의지가 없다며 21대 국회 임기 내에 연금개혁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압박.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 국민의힘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 안을, 민주당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5%' 안을 주장. 

 

 

◆ 尹대통령, 폼페이오 전 美국무장관 접견…한반도 정세 논의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3일 마이크 폼페이오 전 미국 국무장관을 접견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힘.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폼페이오 전 장관이 하원의원 시절부터 한미 관계와 한미일 협력 증진, 북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해 온 점을 높이 평가. 

 

윤 대통령은 이어 강력한 한미 동맹과 한미일 협력을 통해 한반도는 물론, 전 세계의 평화와 번영 증진에 기여하겠다고 강조, 폼페이오 전 장관의 지속적인 관심과 역할을 당부. 

 

폼페이오 전 장관은 미국과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윤 대통령의 리더십 아래에서 한미 동맹이 한층 더 강화하고 있음을 실감한다고 언급. 이어 미국의 국내 정세와 무관하게 한미 동맹이 지속 발전할 것으로 확신한다며, 특히 북한 문제에 관해 한미·한미일 간 더욱 긴밀한 공조를 기대한다고. 
 

◆ '음주 뺑소니' 혐의 김호중, 결국 구속…"증거 인멸 우려"

 

24일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도주한 뒤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33)씨가 구속.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증거 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


김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 40분쯤 서울 강남구에서 술에 취한 채 차를 몰다가 반대편 도로의 택시와 충돌한 후 아무런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등)를 받음. 


아울러 김씨의 소속사인 생각엔터테인먼트의 이광득(41) 대표와 본부장 전모씨도 이날 함께 구속. 이 대표는 사고 뒤 김씨의 매니저에게 허위 자수를 지시한 혐의(범인도피교사)를, 전씨는 김씨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제거한 혐의(증거인멸) 등을 받음.


이날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신 부장판사는 김씨에게 "모두 같은 사람인데 김호중을 위해 힘없는 사회 초년생인 막내 매니저는 처벌을 받아도 되는 것이냐"며 질책한 사실도 전해짐.
 

 

【 청년일보=권하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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