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정치권와 노동계를 중심으로 요구되는 '65세 정년 연장'에 대해 경제계가 노동시장의 부작용만 심화시킨다고 지적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1일 '고령인력 활용 확대를 위한 노동시장 과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경총은 지난 2013년 법제화됐던 정년 60세도 고령자의 고용 안정성을 높이기보다는 노동시장의 부작용을 심화하는 결과를 낳았다며, 추가적인 법정 정년연장은 지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금피크제 관련 소송은 2022년 121건에서 지난해 292건으로 늘었고, 조기 퇴직자는 2013년 32만3천명에서 지난해 60만5천명으로 87.3％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정년 퇴직자 증가율은 69.1％였다.

기업 현장에는 인사 적체로 젊은 직원들의 승진 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중장년 프리라이더 현상까지 확산되면서 조직 활력을 떨어뜨리고 생산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고 경총은 분석했다.

경총은 "높은 임금 연공성과 낮은 고용 유연성, 이중구조화 된 노동시장 및 청년 취업난 등 우리 노동시장의 문제점을 고려할 때 일률적인 법정 정년연장은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위적 방식의 법정 정년연장은 그 혜택이 노조가 있는 대기업과 공공기관에 집중돼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심화시키고, 청년고용을 악화시켜 일자리를 둘러싼 세대간 갈등을 부추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우리나라의 높은 임금 연공성과 고용 경직성을 감안하면 중소기업은 물론 대기업조차도 그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고령인력 활용에 대한 기업 부담과 청년 신규채용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려면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실효적 조치를 우선 마련하고, 이후 '퇴직 후 재고용' 중심의 고령자 고용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임영태 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최근 노동계를 중심으로 65세 정년연장 요구가 거세지고 있는데 법정 정년을 일률적·강제적으로 연장할 경우 그만큼 기업의 신규채용 여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 가뜩이나 심각한 취업난에 처해 있는 청년들에게 더 큰 좌절감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법정 정년연장보다는 퇴직 후 재고용 방식을 활성화해 고령자의 일할 기회를 확보하고, 동시에 청년 일자리도 함께 보장하는 세대 공존 방안이 적극 검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