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정부가 미국의 의약품 관세 부과에 대비, '한국산 의약품 수입은 미국의 의약품 가격 인하 등 미국의 보건의료에 도움이 된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미국에 전달했다.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지난 4일(현지시간) 미국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수입 의약품 안보영향 조사에 대한 정부의견서를 제출했다.

앞서 미국 상무부는 지난 4월 1일(미국 현지시간) 美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의거, 의약품 및 관련 성분 수입에 대한 국가안보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이어 조사절차에 따라 4월 16일부터 5월 7일까지 서면의견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의약품 분야 무역확장법 제232조 국가안보조사에 관한 정부 의견서를 마련해 제출했다.

정부는 의견서를 통해 한국산 의약품 수입이 미국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공급망 안정과 환자 접근성 향상에 기여하는 만큼 관세조치는 불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한미간 의약품 무역은 경제·보건 협력의 상징으로, 한미간 의약품 무역은 상호 신뢰에 기반한 전략적 협력으로, 굳건한 한미동맹에 기여해 왔음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한미간 제약산업·의료시장 규모 차이에도 불구 미국은 한국 내 주요 의약품 수입국으로, 이는 양국 간 긴밀한 경제·보건 협력을 보여주는 것임을 피력했다.

또한, 정부는 공급망 안정화와 환자 부담 완화를 위한 실질적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우리나라 위탁개발생산(CDMO) 기업은 미국 제약사의 생산 이원화(Dual Sourcing)를 지원하며, 공급망 안정성과 환자 약가 부담 완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펜데믹 시기 양국 공동대응 사례는 이와 같은 협력이 국가안보에 직결됨을 방증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전했다.

더불어 정부는 상호 신뢰 기반의 미래 협력으로 공동의 이익 극대화 기대된다며, 양국간 필수의약품 접근성 강화 및 혁신 촉진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상호 신뢰에 기반한 공급망 구축을 통해 공동의 이익을 극대화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약품을 포함해 의료기기·화장품 등 바이오헬스 산업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산업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범정부 통상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한편, 의약품 품목관세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우리 업계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해 추진하겠다”라고 덧붙였다.

【 청년일보=김민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