앳킨스 위원장은 이날 워싱턴DC에 있는 '친(親)트럼프 싱크탱크'인 아메리카퍼스트정책연구소에서 새로운 가상화폐 정책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한 '프로젝트 크립토' 출범을 발표하면서 이러한 견해를 드러냈다.

그는 '프로젝트 크립토'에 대해 "백악관 대통령 직속 실무진이 만든 보고서의 권고사항을 바탕으로 SEC 전 부서가 현재 관련 규제의 현대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미국 금융시장이 온체인(on-chain)으로 나아가기 위한 증권 규정에 대한 현대화 계획"이라고 말했다. 온체인은 블록체인이 네트워크 상에서 발생하는 모든 거래 및 활동을 의미한다.

앳킨스 위원장은 "SEC가 과거에 뭐라고 했든, 가상화폐 대부분은 증권이 아니다"라며 "코인이 증권에 포함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폭넓은 공시 및 면제 규정에 제안서를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앳킨스 위원장의 이번 언급은 전임 조 바이드 정부에서 밝혔던 "대다수 가상화폐는 증권"이라며 규제를 했던 당시 SEC 방침을 뒤집는 것이다.

다만, 옛킨스 위원장은 구체적으로 어떤 코인이 증권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앞서 바이든 정부에서는 개리 겐슬러 전 SEC 위원장은 가상화폐를 '증권'으로 보고 증권법 적용 대상이 돼야 한다고 규제했고, 당시 증권업계는 이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현재 이를 둘러싸고 SEC와 가상화폐 시가총액 3위인 엑스알피(리플) 간 소송이 여전히 진행 중이다.

2023년 7월 뉴욕지방법원은 "엑스알피가 기관 투자자들에게 판매될 때만 증권법 적용 대상이 되고, 일반 대중에게는 증권이 아니다"라고 판결한 바 있다.

그러나 SEC의 항소로 소송은 상급법원으로 넘어갔고,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친가상화폐 정책으로 양측이 항소를 취하하는 선에서 합의가 임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앳킨스 위원장은 "의회가 여전히 가상화폐 증권의 법적 정의를 마련 중이지만, 가상화폐의 자산이 증권인지, 투자계약에 해당하는지를 시장 참여자들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SEC가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박제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