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국민연금연구원이 기존의 기초연금 선정 기준 산출모형을 정밀 분석하는 연구에 착수하면서 본격적으로 그동안 이루어진 기초연금의 수급자 선정 기준에 대한 정밀 검증에 들어간다.

4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연구원(이하 연구원)은 최근 ‘2025년 연구용역 심의위원회’에서 ‘기초연금 선정기준 기존 모형 분석’ 연구과제를 통과시켰다.

이번 연구는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 기준 방식에 오류는 없었는지 살펴보고, 향후 제도 개편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구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소득·재산을 파악하는 방식이나 70% 경계선을 예측하는 계산 모형 자체에 부정확한 부분 등을 살필 방침이다.

기초연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다. 정부는 매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으로 전체 노인의 소득 및 재산 분포를 예측해 70%에 해당하는 경계선 수준의 금액을 발표하고 있다.

심의위원회 위원들은 이번 연구에 대해 기초연금 제도 개혁의 중요 기초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정책적 시의성이 매우 큰 연구라고 평가했다.

특히 한 위원은 “보건복지부에서 해온 용역에 오류가 없는지 세밀한 분석을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면서 “선정기준액 산출 과정의 정확성을 정밀하게 검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심의위원회에서는 현행 기초연금제도에 국한하지 말고 향후 예상되는 개편 방향에도 활용할 수 있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 청년일보=김민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