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7조9천억원'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 국회 통과…"5년 만에 법정 시한 준수"

등록 2025.12.03 08:48:19 수정 2025.12.03 08:56:52
조성현 기자 j7001q0821@youthdaily.co.kr

정부안 대체로 유지…지역사랑상품권·성장펀드 원안 반영
재해복구·미래세대 지원 확대…AI·통상 대응 예산은 조정

 

【 청년일보 】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이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했다. 예산안이 법정 시한(12월 2일)을 지켜 처리된 것은 2020년 이후 5년 만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안 727조9천억원(총지출 기준) 규모를 가결했다. 정부 원안(728조원)에서 약 1천억원 줄어든 수준으로, 증액 9조2천억원·감액 9조3천억원이 맞물리며 사실상 정부안이 유지됐다. 지난해 본예산보다 8.1% 증가한 수치다.

 

여야는 심사 과정에서 이재명 정부 핵심 정책에 대해 대부분 정부안을 존중했다. 특히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1조1천500억원 ▲국민성장펀드 1조원 등은 원안대로 반영됐다.

 

반면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에는 4천억원 추가,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실증도시 사업에도 618억원이 증액됐다.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바우처(+158억원), 보육교사 수당(+445억원), 지방의료원 인력 인건비(+170억원), 대중교통 정액패스 정상화(+305억원) 등 미래세대·민생 분야에서도 지원 규모가 확대됐다.

 

국가장학금은 706억원, 보훈 참전명예수당은 192억원 각각 늘어났다.

 

반면 AI 지원 사업·정책펀드 등은 일부 감액, 예비비도 2천억원 삭감됐다. 대미 통상 대응 프로그램(1조9천억원)은 감액됐으나 이를 대신해 한미전략투자공사 출자에 1조1천억원을 투입하기로 조정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치열한 갈등 속에서도 여야가 대화를 통해 합의에 도달한 점은 국민께 희소식"이라며 "이번 협력이 경색된 정국을 푸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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