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제약산업 육성을 전담할 부서를 새롭게 만들었다. 제약·바이오업계에서는 정부가 해당 산업을 키우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어 긍정적으로 해석되나, 일각에서는 운영과 업무 모두 제한이 따른다는 점에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2일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조직 개편을 통해 복지부 내에 ‘제약바이오산업과’가 신설됐다.

 

이는 기존 제약·의료기기·화장품 산업 육성 업무를 수행하고 있던 ‘보건산업진흥과’의 예산이 지난해 685억원에서 올해 약 2천338억원으로 240% 이상 대폭 확대됨에 따른 것이다. ‘보건산업진흥과’는 ‘제약바이오산업과’와 ‘의료기기화장품산업과’로 분리해 확대·개편됐다.

 

이번에 신설된 제약바이오산업과는 2028년 9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이며, 제약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의 수립·조정과 제약산업 육성·지원 위원회의 운영을 포함해 ▲혁신형 제약기업의 인증·지원 ▲임상시험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제약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 구축·지원 사업 ▲제약산업 해외 진출·해외 홍보 지원 ▲제약산업 연구개발 ▲보건산업 기술이전 사업 등을 분장한다.

 

인력은 제약바이오산업과가 신설됨에 따라 필요 인력 3명(4급·5급·7급 각 1명씩)을 증원했으며, 제약바이오산업과의 과장에는 임강섭 보건산업진흥과장이 발령됐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이번 조직개편은 새 정부 보건복지 분야 핵심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한 조직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국정과제 수요와 업무 증가에 충실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제약바이오산업과 신설에 대해 제약·바이오업계는 제약산업 육성을 위한 과제를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전담 조직이 생겼다는 점에서 다수가 환영하고 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제약바이오산업과를 신설한 것은 연구개발과 글로벌 진출 등 산업 육성을 위한 복합적 과제를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전담 조직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글로벌 기술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산업발전을 뒷받침할 정부차원의 전담 부서 출범은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정책에 반영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이번 전담부서 설치를 통해 ‘제약·바이오헬스 강국 실현’이라는 비전 실현과 함께 제약바이오산업의 혁신 생태계 조성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한다”며, “협회는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미래전략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제약바이오 업계 관계자는 “현재 제약·바이오 산업 전체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각 산업 및 분야마다 요구하는 전략이 다를 수 있는 바, 제약바이오산업과가 신설되면서 기존보다 제약·바이오산업 진흥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제약산업 육성이라는 큰 의지를 가지고 신설한 만큼, 기존 부서와 협력해 상호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다른 제약·바이오 업계 관계자도 “제약·바이오 업계 입장에서는 정부가 제약·바이오산업에 관심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하기에 좋고, 실질적인 제도적 뒷받침으로 이어지기를 바랄 뿐이다”고 말했다.

 

이어 “제약바이오산업과가 신설된 만큼, 혁신신약과 혁신기술에 대한 부분들은 네거티브(금지되지 않은 사항을 원칙적으로 허용) 규제로 개선해 혁신적인 모달리티들이 빨리 시장에 나올 수 있게 만들어야 하며, 국내 제약사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존보다 창의적인 전략들이 도출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업계 일각에서는 이번 제약바이오산업과 신설이 정책 연속성을 비롯해 일관성·효율성·방향성 등을 감안하면 의구심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제약·바이오업계 관계자는 “이번 제약바이오산업과는 2028년 9월까지 운영한 이후 평가를 받는 한시적 조직이라는 점에서 예전에 복지부 산하에 있었다가 사라진 신약개발과와 유사한 것 같다”면서 "정책 일관성·연속성 부분에 대해서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는 견해를 내비쳤다.

 

또한 “이번에 신설된 부서명이 ‘제약바이오산업과’인데, 목표와 업무 내용에는 바이오산업은 빠져 있으며, 최근 복지부 산하 기관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보산진’)에서 기존의 ‘보건산업 → 바이오헬스산업’으로 제목을 바꾼 백서를 발간한 것 등을 고려하면 복지부 내에서도 정책이 활류되지 않는 것 같다”면서 “복지부가 추구하는 방향성에 대해 의구심이 든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부서 신설 취지는 이해하나, 업무내용 등이 다른 기존 부서와 중복되는 부분이 존재한다”며, “업무 효율성 등을 생각하면 부서를 신설하기보다는 인력을 충원해 업무를 세부적·전문적으로 나누는 것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김민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