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 행정통합 "사실상 무산"...지선 앞두고 '공론화 부족' 비판

등록 2026.03.11 17:02:51 수정 2026.03.11 17:03:08
안정훈 기자 johnnyahn@youthdaily.co.kr

3월 국회 법사위 안건 제외로 ‘데드라인’ 넘겨…통합 동력 상실 관측
"시도민 희망고문 멈춰야"...주민 사과·정책적 대안 마련 목소리 거세

 

【 청년일보 】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급물살을 탔던 대구·경북(TK) 행정통합 추진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사실상 무산됐다.

 

충분한 공론화 과정 없이 속도전으로 치러진 통합 시도에 대해 지역사회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11일 대구시와 경북도 등에 따르면, 이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안건에 '대구경북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포함되지 않았다.

 

당초 대구시와 경북도는 오는 7월 1일 통합특별시 출범을 위해 12일 본회의를 법안 통과의 '데드라인'으로 보고 총력을 기울여왔으나, 결국 안건 상정조차 되지 않으며 추진력을 잃게 됐다.

조직과 자치법규, 정보시스템 통합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준비 기간을 고려할 때 이번 법사위 통과 실패는 통합 무산을 의미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일각에서는 3월 중 추가 본회의 일정이 남았다는 점을 들어 희망을 걸고 있지만, 야당인 민주당의 입장과 국회 전체 일정을 고려하면 사실상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상태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2020년과 2024년에 이어 벌써 세 번째 실패를 맞이하게 됐다.

 

과거에도 통합 청사 위치와 기초지자체의 권한 축소 문제, 특히 경북 북부 지역의 소외 우려 등으로 극심한 갈등을 겪었음에도 이번 추진 과정 역시 시도민의 의견 수렴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지방선거 일정이 본격화되면서 정치권의 관심이 선거 국면으로 급격히 이동한 점도 무산의 배경으로 꼽힌다.

 

이에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실질적인 대책 없이 행정통합이라는 구호만 내세워 혼란을 가중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현장에서는 시도 단체장들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대구시민 장모(54)씨는 "통합 실패에 대해 주민들에게 사과하고, 더 이상 성공 가능성 낮은 행정통합으로 시도민을 희망 고문해서는 안 된다"며 "이제는 주민과 지역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적 대안을 찾아야 할 때"라고 꼬집었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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