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일본 집권 자민당이 지난 8일 실시된 중의원 총선에서 단독으로 개헌안 발의선을 넘는 압도적 승리를 거뒀다. 전후 일본 정치사에서 단일 정당이 중의원 의석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9일 교도통신과 NHK 등에 따르면,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은 전체 465석 가운데 316석을 확보했다. 종전 의석수(198석)보다 128석 늘어난 수치로, 자민당이 1986년 총선에서 기록한 역대 최다 의석(304석)을 넘어섰다.

연립 파트너인 일본유신회도 의석을 소폭 늘리며 여당 진영의 우위를 굳혔다. 이에 따라 여당 전체 의석수는 352석으로, 중의원 의석의 75%를 상회한다. 여당이 참의원에서 부결된 법안을 재의결할 수 있는 구조가 형성되면서, 입법 과정에서 사실상 독주가 가능해졌다.

반면 총선을 앞두고 결성된 최대 야당 '중도개혁 연합'은 49석 확보에 그치며 참패했다. 기존 167석에서 대폭 줄어든 결과로, 지역구에서도 극히 제한적인 성과만 거뒀다. 공동대표를 맡았던 노다 요시히코 전 총리는 책임을 지고 사임 의사를 밝혔다.

이번 압승의 배경으로는 높은 내각 지지율과 다카이치 총리의 개인적 인기가 꼽힌다. 조기 해산 당시에는 비판 여론이 적지 않았으나, 다카이치 총리는 전국 유세를 통해 '강한 일본'을 전면에 내세우며 판세를 뒤집었다. 선거 기간 이동 거리만 1만2천㎞를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결과로 다카이치 총리가 중의원은 물론 자민당 내부에서도 확고한 주도권을 확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아베 신조 전 총리 이후 가장 강력한 권력 기반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향후 정책 방향으로는 '책임 있는 적극재정'을 중심으로 한 경제 정책과 보수적 안보 노선이 병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방위력 강화, 안보 관련 제도 정비, 헌법 개정 논의 재점화 가능성도 거론된다.

다만 개헌 추진에는 제약도 남아 있다. 개헌안 발의를 위해서는 참의원에서도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지만, 현재 참의원은 여소야대 구도다. 다음 참의원 선거는 2028년 여름에 예정돼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선거 이후 NHK에 출연해 개헌 언급은 자제한 채 “경제·재정 정책의 대전환에 대해 국민의 판단을 받고 싶었다”며 새 내각에서는 각료를 대부분 유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이번 총선 투표율은 56.26%로, 직전 총선보다 소폭 상승했지만 전후 기준으로는 낮은 수준을 유지했다. 투표일에 한파가 덮치고 눈이 올 것으로 예보되면서 사전 투표를 한 유권자는 2천701만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일본에서 2월에 총선이 치러진 것은 1990년 이후 36년 만이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