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서울시 도로함몰 77% 노후 하수관로 때문

등록 2017.11.13 10:32:02 수정 2017.11.13 10:32:02
이상준 기자 1004kiki@youthdaily.co.kr

서울시의 도로함몰의 77%가 노후하수관로로 인한 함몰이 원인인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서울시의 도로함몰의 77%가 노후하수관로로 인해 발생한것으로 조사됐다.

25일 국토교통위 소속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로 부터 받은 '도로침하 및 함몰 발생현황'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3651건의 도로함몰이 발생했으며 사고원인으로는 도로함몰이 2817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연도별로 △2012년 691건 △2013년 850건 △2014년 779건 △2015년 734건 △2016년 597건으로 조사됐고 올해도 6월까지 257건이 발생했다.

서울시의 하수관로 총 길이는 1만616㎞로 이중 매설된지 30년 이상 지난 노후 하수관로는 5176㎞로 전체의 48.7%를 차지하고 있다.

서울시는 노후 하수관로의 정확한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30년 이상 하수관로 1393㎞를 대상으로 내부조사를 진행한 결과 42만4394개소에서 주요결함이 발견됐고 긴급정비 예산에도 4596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다.

불량 하수관로로 긴급정비가 필요한 구간은 308㎞에 달했으며 이중 97㎞에 대한 정비공사가 진행중이다 공사에는 시비 991억원과 국비 315억원을 받아 총 1306억원이 투입됐다.

서울시는 남은 관로 211㎞에 대해서도 시 예산을 편성하고 국비를 요청하였지만 2018년도 정부 예산에 미반영된 상태다. 정부는 서울시 노후 하수관로 정비 사업은 자체적으로 하수도 요금을 인상해 충당해야한다는 입장을 내놓은 상태다.

윤관석 의원은 "정부가 하수처리수질 기준을 높인 만큼 지자체의 노후 관로 정비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며 "서울시가 요금을 인상할 예정이지만 자체예산을 충당하기 어려울 만큼 노후화가 진행됐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에만 차별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라며 "시민안전이 무엇보다 우선시 돼야 하는 만큼 서울시가 자체적 노력을 계속하며 중앙정부의 협조를 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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