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이 학자금 대출로 인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소액채무, 부대채무 등 삭감 조치에도 불구하고 학자금 대출 채무자 중 절반에 가까운 채무자들이 여전히 대출 연체 상태에 있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7일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주택금융공사는 2만9905명의 채무자에 대해 학자금 채권 150억원(원금 기준)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50만원 미만의 채권을 보유한 채무자는 1만9243명(66.2%)였으며 절반 가량인 1만3289명(45.7%)이 학자금 대출을 연체해 신용불량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의 관리 기관이 2009년 무렵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한국장학재단으로 넘어가면서 학자금 대출의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에 10%, 한국장학재단에 90%를 상환하는 구조가 됐다고 정 의원은 지적했다.

정 의원은 "주택금융공사는 매년 국감에서 관련 지적이 제기될 때마다 소액채무, 부대채무에 한해 탕감해왔지만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상황이 크게 나아지지는 않았다"며 "보여주기식 탕감이 아니라 청년들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탕감 계획을 마련해야 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