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1년간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만든 일자리는 3배 늘어난 데 비해, 외국 기업이 국내에서 만든 일자리는 1.5배 늘어나는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가 4일 발표한 '주요국 리쇼어링 동향과 정책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05년에서 2015년까지 우리기업의 해외 현지일자리는 53만개에서 163만개까지 늘어났지만, 외투기업의 국내 일자리 규모는 같은 기간 20만개에서 27만개로 늘었다. 들어온 일자리 대비 나간 일자리가 10여 년간 약 2.5배 수준(2005년)에서 6배(2015년)까지 격차가 커진 셈이다.

보고서는 특히 "미래 시장이나 성장엔진을 찾아 해외로 눈을 돌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기업환경의 유불리를 따져본 후 해외로 나가는 국내기업들은 늘어나는 반면 국내로 들어오겠다는 기업은 줄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미국과 일본, 독일 등 경쟁국들은 규제 개혁과 지원책을 쏟아내며 해외로 나간 기업을 돌아오도록 하는, 리쇼어링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규제 1개를 만들 때 2개를 없애는 '원 인, 투 아웃(One in, Two out)' 제도를 도입하고 최근 현행 35%인 법인세를 15%까지 인하하는 세제개편안을 만든 게 대표적이다. 

일본은 국가전략특구를 통한 규제개혁과 법인세 감면 등을 통해 생산라인을 국내로 불러들이고 있고 독일 역시 미래형 연구개발 보조금 지급 등 인더스트리 4.0 전략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의 전진기지가 되겠다는 목표를 밝히고 있다.

대한상의 자문위원인 정인교 인하대 부총장은 "투자 유치뿐 아니라 최근 통상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경쟁국을 뛰어넘는 기업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며 "새 정부에 '무늬만 개혁'에 그치지 않는 실효성 있는 규제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해외 주요국에 비해 과도한 기업 규제도 개선 대상으로 꼽혔다. 

보고서는 "세계경제포럼(WEF)이 평가한 한국의 정부규제환경은 138개국 중 105위로 미국(29위), 일본(54위), 독일(18위)에 비해 한참 뒤쳐져있다"며 "OECD가 평가한 외국인 투자규제도 OECD 35개국 중 30위로 투자를 유치하기 어려운 환경"이라고 지적했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규제를 '일자리 죽이는 산업'이라고 부르며 규제 개혁과 기업 유치에 힘을 쏟고 있다"며 "기업 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국내외 기업의 투자를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