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판교신도시 공공주택을 분양전환할 경우 약 1조1500억원의 수익을 얻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공임대주택은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혜택을 준 것인 만큼 관련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3일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이 LH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개발 당시 판교신도시 개발로 얻는 수익이 1000억원이라고 발표한 것과 달리 실제로는 1조1500억원에 달했다.

정 의원은 판교신도시 공공주택이 입주시점 가격이 1억8000만원이었으나 현재 시세의 80%를 적용하면 4억7000만원으로 가구 당 2억9000만원의 차익을 거둘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민에게 집을 빼앗아 수익을 챙기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주택도시기금을 지원해 공공임대주택을 지은 것은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혜택을 준 것인데 분양 전환으로 시세차익을 챙기는 것은 투기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LH는 독점개발권, 토지 수용권, 토지 용도변경권의 3대 특권을 보유한 기업"이라며 "이러한 특권을 공기업 배불리기에 이용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택지 매각을 금지하고 부득이할 경우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으로 주택정책을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