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택지조성용지를 분양하고도 받지 못한 대금이 2조1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김재원 의원실에 따르면 2017년 8월 기준 LH는 221개 사업지구 3100개 업체·개인으로부터 총 2조960억원의 택지분양대금을 받지 못한것으로 나타났다.
연체이자만 2481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금액이다.
이중 37%인 2434개 업체는 6880억원을 1년 이상 연체했고 3년 이상 대금을 갚지 않은 불량 업체도 923개, 3388억원에 이른다.
연체 건설사 대부분은 계약 이후 자금사정과 지자체 인허가 협의 지연, 분양성 악화, 주택사업 일정 미정 등의 이유로 땅값을 내지 못하고 있다.
LH는 연체이자가 계약금을 초과하는 등 계약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제·재매각을 추진한다는 방침이지만 실제 재매각을 추진하기엔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다.
이미 133조원의 부채를 가지고 있는 LH가 건설사로부터 받아야 할 택지분양대금을 제때 받지 못하게 됨에 따라 재무건전성에 더욱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날 것이라는 예측이다.
김재원 의원은 "막대한 부채를 떠안고 있는 LH가 분양대금조차 제대로 회수하지 못해 공사 재정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며 "장기연체로 정상화 가능성이 낮고 해약제한이 없는 토지는 적극적으로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