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분양권 전매를 금지하는 부동산 대책들을 연이어 내놨지만 전매량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아파트 분양권 전매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 1월부터 8월까지 분양권 전매량이 11만8000건으로 조사됐다. 작년 동기간 10만7000건을 웃도는 수치다.

2016년부터 2017년 8월까지 분양권 거래량은 약 29만건으로 거래금액은 2016년 약57조원, 2017년 8월까지 약 42조원으로 총 100조 원 규모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3조 5847억원으로 거래금액이 가장 많았고 서울 5조4601억원 부산 3조7550억원 순 이었다. 

거래금액을 거래건수로 나눈 분양권 평균 거래금액은 서울이 7억1000만원으로 전국 분양권 평균 거래금액 3억5000만원보다 2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5월 이후에도 전매량은 작년보다 10~26%포인트 늘었다. 

특히 6.19 부동산대책으로 서울과 세종시 전역, 경기도와 부산 일부지역이 분양권 전매가 금지됐지만 7월 분양권 전매량은 전년대비 3500건 이상 증가했다.

정 의원은 "분양권 불법전매로 적발된 인원이 100명이 안 됐다"며 "요란하게 분양권 전매 단속을 실시했는데 과연 몇 명이나 처벌을 받았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분양권 전매제도는 선분양제가 낳은 병폐이며 적폐이다"라며 후분양제 도입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