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공무원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예방 및 진압활동, 각종 위급 상황에서의 구조·구급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나, 정당한 활동 수행 중 불가피하게 타인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재산상 손실을 초래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소방기본법에서는 소방공무원의 정당한 활동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타인의 권익침해 또는 재산상 손실에 대한 면책규정이 부재하여 해당 소방공무원이 개인적 책임을 부담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소방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정당한 업무수행 과정 중에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재산상 손실이나 사상(死傷)에 대해서 면책규정을 마련하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6조의5 신설).

■발의의원 명단

민병두(더불어민주당/閔丙두) 고용진(더불어민주당/高榕?) 기동민(더불어민주당/奇東旻) 김철민(더불어민주당/金哲玟) 민홍철(더불어민주당/閔洪喆) 박정(더불어민주당/朴釘) 소병훈(더불어민주당/蘇秉勳) 신창현(더불어민주당/申昌賢) 안규백(더불어민주당/安圭伯) 원혜영(더불어민주당/元惠榮) 이해찬(더불어민주당/李海瓚) 천정배(국민의당/千正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