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과 고령층의 주거지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임대정책 재원을 저소득, 고령층 등 주거취약계층에 우선 분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청년층과 고령층이 주거비 부담이 높은 월세로 몰리고 있다는 것이다.

20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간한 '월세비중의 확대에 대응한 주택임대정책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임대시장에서 월세비중은 2014년 55.0%에서 지난해 60.5%로 상승했다. 반면 이 기간 전세비중은 45%에서 39.5%로 감소했다.

전세비중에 비해 월세비중이 상승한 원인은 저금리 기조에서 임대인의 입장에서 전세를 보증부월세로 전화해 재계약하는 것이, 전세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보다 수익적인 측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임대인이 강한 협상력을 통해 월세전환을 유도할 경우 그 부담은 고스란히 임차인에게 돌아간다. 지난해 기준 월세 거주자의 평균 주거비 부담(RIR)은 32.1로 전세(22.0%)보다 높게 나타났다.

주거비 부담비율이 32.1%라는 것은 소득이 100만원 일 경우 주거비로 평균 32만1000원을 지출한다는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월세 거주자의 평균 월소득은 213만원으로 전세 거주자(306만원)에 비해 100만원 가량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 거주자보다 소득은 적고 주거비 부담은 큰 구조다.

특히 월세비중 확대는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은 청년층과 고령층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0세 미만 청년이 월세에 거주하는 비중은 2014년 74%에서 2016년 79%로 5%포인트 상승했다. 이 기간 60세 이상 고령층의 월세비중은 56%에서 63%로 7%포인트 올라갔다.

40세~49세의 월세 가구 비중이 56%, 30~39세가 45%인 것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송인호 KDI 연구위원은 "저소득의 임대료 부담 기준을 새로 설정하고, 수혜대상 선정 기준을 마련해 주거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임대정책 재원은 저소득, 고령층 등 주거취약계층에 우선 분배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민간 임대 시장에서 양질의 보증부 월세 주택이 나올 수 있는 통로를 만들기 위해 현재의 뉴스테이와 유사한 조건(8년 임대 보장과 임대료 상승률 제한)으로 주택을 임대하는 사업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등 청년을 위한 임대주택제도 개편도 제안했다. 

송 연구위원은 "현행 제도에서는 2주택 보유자가 임대 소득 과세를 피하기 위해 월세보다 전세로 주택을 공급하고 있다"면서 "임대소득과세를 2주택 보유자로 일원화해, 전세와 월세간 균형을 이루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