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말까지 기간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목표로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 구성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그 성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고용노동부는 지난 25일 기준 총 835개 대상기관 중 89%에 해당하는 743개소에서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 구성이 완료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중 실제로 정규직 전환을 결정한 기관은 총 153곳(중복된 곳 제외)으로 전환 대상자는 1만8232명에 그쳤다.

노동부에 따르면 정규직 전환결정은 기간제 143개소(1만5652명), 파견·용역 47개소(2580명) 등이 각각 정규직 전환 대상자를 확정했다.

정규직 전환심의기구 설치 실적과 달리 전환 결정을 완료한 곳이 적은 이유로 지방자치단체, 일부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갈등이 표출되고 있다 것이다.

실제로 인청공항공사의 경우 전환 규모와 정환 방식을 놓고 각각 비정규직과 공사 간,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 갈등이 증폭되고 있고, 서울교통공사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문제로 진통을 겪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는 연내 7만40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고용부의 당초 계획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고용부는 자치단체, 일부 공공기관에서 갈등이 표출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순조럽게 진행되고 있다며 연말에 정규직 전환 결정이 대규모로 이뤄질 것이라고 자신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전환심의기구를 설치한 기관은 연내 정규직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성과가 나타날 것"이라며 "공공기관 특성상 연말에 정규직 전환 추진을 결정하는 곳이 많을 것으로 보여 다음 달에는 전환을 확정하는 기관이 급격히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부문별로는 중앙행정기관은 전환심의기구 구성이 95.7% 완료됐다. 지방자치단체는 전환에 다소 소극적이나 현장지도 및 설명회 이후 전환심의기구 구성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공공기관은 전환과정에서 일부 갈등이 발생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전환 논의가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다. 지방공기업은 노사갈등 없이 정규직 전환을 적극 추진중이다.

교육기관은 직종의 다양성 등으로 전환이 다소 지연됐으나, 시도교육청별로 전환기준을 마련해 연내 정규직 전환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고용부는 5개 우수사례를 발굴해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우수사례 기관은 △경기도 △광주 광산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대병원 △서울 마포구 시설관리공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