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예산사업 결정과정에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국민참여예산제도가 시행된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국가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참여예산제도는 예산편성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는 제도로, 예산사업의 제안·심사·우선순위 결정 등에 예산국민참여단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예산국민참여단의 구성 시기와 절차 등을 포함한 국민참여예산제도 운영 방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방안이 마련되는 대로 발표할 것"이라며 "아직까지 참여단의 구체적인 구성시기가 정해진 바는 없다"고 말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49길 23, 415호 (양평동4가, 아이에스비즈타워2차) 대표전화 : 02-2068-8800 l 팩스 : 02-2068-8778 l 법인명 : (주)팩트미디어(청년일보) l 제호 : 청년일보 l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6 l 등록일 : 2014-06-24 l 발행일 : 2014-06-24 | 편집국장 : 성기환 | 고문 : 고준호ㆍ오훈택ㆍ고봉중 | 편집·발행인 : 김양규 청년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9 청년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youthdaily.co.kr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49길 23, 415호 (양평동4가, 아이에스비즈타워2차) 대표전화 : 02-2068-8800 l 팩스 : 02-2068-8778 l 법인명 : (주)팩트미디어(청년일보) l 제호 : 청년일보 l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6 l 등록일 : 2014-06-24 l 발행일 : 2014-06-24 | 편집국장 : 성기환 | 고문 : 고준호ㆍ오훈택ㆍ고봉중 | 편집·발행인 : 김양규 청년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9 청년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youthdail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