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다니는 저소득층 학생들이 정부로부터 전액등록금을 지원받는다.
교육부는 로스쿨에 입학하거나 재학 중인 저소득층 학생을 위해 지난해보다 5억원 많은 47억원의 국고장학금을 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소득 1~3구간 학생 1019명이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이외에도 소득 4구간 학생은 등록금의 90% 이상, 5구간은 80% 이상, 6구간은 70% 이상 지원받을 수 있다.
모든 로스쿨은 의무적으로 정원의 5% 이상 취약계층을 선발해야 한다. 대학별 장학금 배분액은 저소득층 학생 수, 특별전형 선발 비율, 장학금 지급률, 등록금 수준 등을 고려해 결정됐다.
가장 많이 지원받는 대학은 영남대(정원 70명)로 3억8962만원을 지원받는다. 이어 부산대(120명) 3억2311만원, 전남대(120명) 2억9714만원, 경북대(120명) 2억4682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로스쿨은 등록금 수입의 30% 이상을 장학금으로 편성해야 한다. 이 같은 장학 제도 운영을 통해 국고지원 장학금을 받지 못한 학생도 소득구간이 낮은 순서로 장학금이 지원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로스쿨 취약계층 선발비율과 장학금 지급액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며 “저소득층 학생에게 법조계 진출 기회를 공정하게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